MSC 라벨이란?

원칙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어업은 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심사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은 수산자원량이 지속적인 번식이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한지, 현재의 어획 수준이 지속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미 수산자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회복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MSC 어업 표준은 해양 먹이사슬의 기반을 이루는 일부 어종에 대해 구체적인 사전예방적 관리 요건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어종이 더 큰 포식자에게 먹이원으로서 생태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체군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원칙 2: 환경 영향 최소화

1) 전반적인 해양 환경

어업 활동은 해양 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2) 혼획 및 비목표(대상)어종

어업은 조업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혼획된 비목표(대상)종의 개체군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혼획을 최소화하고 개체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멸종위기종, 보호종 및 민감종

어업은 다음과 같은 종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해야 합니다.

•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종
• 해양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

이러한 종에 대해서는 어업 활동이 해당 종의 회복 또는 보전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해당 종과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상호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서식지

어업 활동은 서식지의 구조와 기능에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인증기관은 사용되는 어구의 종류, 조업이 이루어지는 서식지의 민감도,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전반적인 해양생태계 

어업은 먹이사슬과 주요 서식지 특성을 포함한 해양생태계 전반에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구가 바다에서 유실·방치·투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실된 어구는 바다에 남아 장기간 해양생물을 포획하고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 3: 효과적인 어업 관리

인증을 받은 어업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관리 체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인증기관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영역을 평가합니다.

1) 법적·제도적 체계

어업은 관련된 모든 국내법 및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의 관할에 걸쳐 있는 어종이나 공해에서 어획되는 어종의 경우에는 관련 관리 당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관리 전략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의사결정 절차, 그리고 어획량 제한, 금어기 또는 어구 제한과 같은 실질적인 관리 수단을 포함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모니터링 및 평가

어업은 수산자원, 어획 노력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거나 조업 지역의 여건이 변화할 경우, 관리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MSC 어업 표준의 모든 기술 문서는 MSC 어업 프로그램 문서 페이지(영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MSC 어업 표준 v3.1(영문)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문서에는 전문 인증기관이 어업 활동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기술적 요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전 세계 모든 어업은 규모나 조업 국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MSC 어업 표준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MSC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업도 있습니다. MSC 프로그램은 자연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양 포유류, 조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 ​폭발물이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어업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관련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어 지느러미 채취(샤크 피닝)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어업 역시 MSC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업에 대한 심사는 적합성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ies, CABs)​이라 불리는 독립적인 인증기관이 수행합니다. 이 평가기관은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인증기관에 적용되는 국제적 기준인 ISO 17065와 감사 수행 방식에 관한 국제 기준인 ISO 19011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에 따라 공인됩니다. 이를 통해 평가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역시 독립적으로 검증됩니다. MSC는 직접 어업을 심사하지 않으며, 개별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재정적 이해관계도 갖지 않습니다.
• MSC 어업 표준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어업은 25개 이상의 구체적인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를 기준으로 심사받고 점수가 부여됩니다. 각 지표에서 60점이 최소 허용 기준, 80점은 국제적인 우수 사례 수준, 100점은 최고 수준​을 의미합니다. MSC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려면 모든 지표에서 최소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체 지표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업이 특정 지표에서 60점 이상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인증 조건(conditions of certification)’​으로 불리는 구체적이고 기한이 정해진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측정 가능한 개선 성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증을 받은 모든 어업의 전체 심사 보고서는 온라인에 공개되며, 심사 과정에서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MSC 어업 표준에 따른 심사는 약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증받은 어업은 매년 독립적인 인증기관의 사후심사를 받으며,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해당 어업은 다시 전체 재심사를 받습니다. 또한 60점 이상 79점 이하를 받은 성과지표에는 인증 조건이 부여되며, 인증 기간 동안 어업의 성과를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 MSC 프로그램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업이 MSC 어업 표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 정지 또는 취소 결정은 MSC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해당 어업이 다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해당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MSC 라벨을 표기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MS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망 기업 역시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MSC 어업 표준과 MSC CoC(Chain of Custody) 표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나누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MSC 홈페이지에 공개된 표준 제정 절차(Standard Setting Procedure)에 따라 운영됩니다. MSC는 표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현재 적용되는 버전인 v3.1은 2024년에 발표되었습니다.